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재개발사업지구 내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2 (<time datetime="1988-07-12">1988.07.12</time> 회신), "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