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67회신일 1988.07.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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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4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42, 1986.09.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2, 1986.09.17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42, 1986.09.17)을 참조.

붙임: 재산01254-2842, 1986.09.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842 과수원 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67 (<time datetime="1988-07-14">1988.07.14</time> 회신), "잔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62)
원 제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