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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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198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487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10 · 2024.04.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43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578 · 2023.01.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대신 재무제표와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1841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039 · 2022.06.2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법인의 실질운영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801 · 2019.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대표자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656 · 2016.12.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의 재직일수만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25 · 2014.08.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5 · 2014.06.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된 대표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69 · 2013.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급여인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인지 여부조심2012중3499 · 2013.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