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두 채를 한 가구로 쓰면 1주택인가?

동일한 아파트 같은 층의 주택 2개가 등기부상 각각 소유된 상황이다. 신축 당시부터 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칸막이 등 별도 구분 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위의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등기부상으로는 2주택이나 1세대가 1가구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2.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 2개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신축 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칸막이 등 별도 구분 없이 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50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등기상 두 채를 한 가구로 쓰면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