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당초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했다. 추가된 2필지가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에 포함되는지와 ○○공사로부터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1.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종전 토지에 포함되는 필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질의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과세.

회답

1.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추가된 2필지의 토지가 당해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종전 토지에 포함되는 필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7 (<time datetime="1988-08-17">1988.08.17</time> 회신),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