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47회신일 1988.08.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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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3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두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이후 남은 한 주택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62, 1987.04.22)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362, 1987.04.22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두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하면 각각 과세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62, 1987.04.2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7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국내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23)
원 제목: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