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세대가 겸용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93회신일 1988.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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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주택 세대가 겸용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5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겸용주택과 세액 계산은 별첨 회신문 및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중 겸용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중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귀문중 겸용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중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472, 1987.1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472 특정재산 취득자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3 (<time datetime="1988-09-05">1988.09.05</time> 회신), "1주택 세대가 겸용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2)
원 제목: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