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개발촉진지구 내 토지 등을 해당 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확인 서류를 첨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할 토지가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인지 양수받을 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 시행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지정한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등(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배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야함을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당해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당해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4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할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등을 말함)가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인지 양수받을 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촉진지구 내 토지 등을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확인 서류를 첨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양도할 토지가 개발촉진지구 내 토지인지, 양수자가 해당 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지는 사실판단해 면제 여부를 확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5 (<time datetime="1988-09-02">1988.09.02</time> 회신), "개발촉진지구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