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분산 탈세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갑은 여러 영업장을 경영하면서 조세포탈 의사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일부를 누락하였다. 제보자는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의 주요자료를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갖춘 문서로 세무관서에 제출한다.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동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수개의 영업장을 경영하는 “갑”이 조세를 포탈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타인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또 이를 누락함으로써 제세를 포탈한 경우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동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탈세정보교부금은 첫째 : 제보자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국세청,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 위 자료에 의하여 세무관서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조사(세무사찰)를 하고 그 결과 통고이행 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벌과금에 25%-10%를 체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1. 타인 명의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위장 분산하고 누락한 경우의 포탈세액.

2.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탈세정보교부금의 요건과 산정방법.

회답

1.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제보자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의 주요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국세청,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에 따라 범칙조사를 하고 통고이행되었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과금에 25%-10%를 체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 합계액을 지급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3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명의 분산 탈세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