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재산도 당초 증여로 보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때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일 전후 06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질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때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일 전후 06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68 (<time datetime="1988-09-02">1988.09.02</time> 회신), "유류분 반환 재산도 당초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