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1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와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어도 법인 자산으로 판정하며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단순 소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상임대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2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인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동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503
무상감자 차손은 언제 손금에 넣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로 발생한 감자차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주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수만 감소시킨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12,504
특수관계법인 정리채권 미신고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5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법인세 - 1999.0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농어민지원시설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하는 공공법인은 처분소득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6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구입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와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제공이고 팜프렛이나 현수막 등으로 미리 공시해야 한다.
12,507
신규 고객에게 준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 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가입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무상제공하는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한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 가입과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12,508
한국신장협회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한국신장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신장협회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의 지정 여부와 손금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한도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다.
12,509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의 취득 실질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 등의 유상·무상 취득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510
상장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하면 처분손익을 반영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매각과 동시에 재매입한 경우 처분손익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1998년 12월 29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511
대체 약속어음도 부도나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당좌수표 대신 받은 약속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12,512
등록 말소 거래처의 원재료 매입액도 손금인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에서 매입한 원재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와 대금지급내역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3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4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외 채권이거나 불리한 화의조건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15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승진·호봉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516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7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부동산 처분익도 과세되나?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어도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자산이 농어민지원시설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18
장기할부 판매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사업연도별 익금과 손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회수액이 예정액보다 크면 실제액을, 작으면 할부조건상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2,519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다.
근거 법령·조문
12,520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율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21
교회의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중 선택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장학금에 쓸 금융기관 이자수입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12,522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밀비를 제외하고 적격한 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접대비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23
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는가?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이다.
12,524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인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구상채권과 회사채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회사채 중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한다.
12,525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을 양쪽 법인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분여 법인은 계산액을 익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받은 법인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다. 준용 규정의 대주주·지배주주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6
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양수대가는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대신 부담한 장기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양도법인은 같은 금액을 기술이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한 기술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27
비반환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장의업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 법인이 받은 비반환성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입회비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회원에게 입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12,528
관계회사 대여금 포기는 대손처리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법인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된 대여금의 익금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2,529
이자·배당소득의 준비금 손금한도는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한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30
비영리재단의 간행물 판매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재단법인인 충남발전연구원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31
무역전시관 수탁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역전시관을 위탁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영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협약서·조례·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532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며 그 전에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부도확인일이다.
12,533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때 상계하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금액은 상계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의 차입·대여라면 상계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2,534
토지 분양계약 일부 취소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감소된 토지를 취득자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분양계약의 일부 취소와 잘못 회계처리한 연체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소된 토지는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고, 초과 신고세액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대금 납부로 회계처리된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12,535
자연석 조경시설물은 어떤 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조경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주변에 설치한 자연석 조경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경사면 보호와 경관 조성을 위해 만든 자연석 벽은 구축물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구축물 기준을 적용한다.
12,53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재산보전처분명령 여부와는 관계없다.
12,537
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비지출액에는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 포기한 매출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포기로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38
종업원 전세자금 연장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 전세자금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한 전세자금의 대부 또는 기간 연장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일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새 전세·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종업원이 전세자금 등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12,539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이나 중도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확정일은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540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 건축물분양 법인과 분양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분양 법인과 분양받는 법인이 합병할 때 기존 분양수입금과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전 익금으로 확정된 분양수입금과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수정할 수 없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법인과 분양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41
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무조정한 한도초과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2
전속 스포츠회원권 비용은 손금인가?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회원권을 취득・관리・유지비 등은 업무무관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스포츠회원권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회원권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 등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한다.
12,543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44
사용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45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되면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6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경위 및 사용행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취득경위와 사용행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성은 회원권 보유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취득 및 사용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547
토지 취득 중 대위변제금은 취득가액에 넣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해 매매대금 외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불가피한 대위변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하되, 구상권이 있으면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은 법적 회수절차를 거쳤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12,548
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을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수 불능 사실은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9
종업원 임차사택 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여부 및 사택의 범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이 초과보증금을 부담하거나 반환 책임을 지는 등 제시된 경우 법인의 주택임차 부담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사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12,550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및 차입금이자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타법인주식 가액은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