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3회신일 1989.04.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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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9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양도됐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양도됐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도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그 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본문(원문)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도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법인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3 (<time datetime="1989-04-29">1989.04.29</time> 회신),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17)
원 제목: 자기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법인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