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1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유사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2
정식 개장 전 골프장 법인의 합병요건은 충족되는가? 현재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식 개장 전 골프장 운영 법인의 합병이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의 계속사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03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99.1.1. 이후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두 차례 결의했다면 유효한 최종 결의일을 자본전입 결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04
지급기일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지급기일 이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 부도발생일이다.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로 한다.
12,205
상장주식 장외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 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2,206
승계한 임대부동산을 직접 쓰지 않으면 이월과세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합병등기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해당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12,207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99.5.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
법인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시작한 리스거래부터 리스회계처리준칙을 따른다. 이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208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준공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9
법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0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199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1999.01.14자 국세청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46012-157 회신문이다.
12,211
충당금 환입 때 이월 부인액을 먼저 처리하나?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충당금을 환입할 때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 그 순서에 따라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2
기부채납 연결통로 건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결통로 건설비는 원칙적으로 사옥인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12,213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할 때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4
주식대금 청산 전 사실상 인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합유선방송사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하였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 199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매매대금 청산 전에 주식이 사실상 인도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사회의결권·인사권·자금조달책임·방송프로그램 편성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2,215
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익도 포함되나?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6
기부채납한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킨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다.
12,217
대금청산 전 주식의 사실상 인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대금 청산 전에 주식이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사회의결권·인사권·자금조달책임·방송프로그램 편성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2,218
승계된 담보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 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승계한 금융기관부채액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9
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민사소송 중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에도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급명령가액의 산정 이유, 재산현황, 강제집행 회수액과 소송진행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0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와 분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로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1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출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를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2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3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로 해당되어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4
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창업비 범위에 드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5
제품 조립·사용 교육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조립·사용방법 교육에 든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미완성 조립 상태로 출고하고 현지 사업자에게 조립·설치를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2,226
조정결정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이 되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12,227
사무실·기숙사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사용인의 배우자가 공장을 인수하면서 공장건물에 부수되어 있는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취득하여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취득시부터 사무실 및 공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소유한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기숙사로 쓸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실제로 사무실과 공장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장 사무실과 기숙사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8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1999년 5월 중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29
수정한 재무제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그 수정된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수정한 재무제표에 대해 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내용과 다른 수정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재무제표증명은 교부 신청 자료가 신고 당시 제출 자료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30
경정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의 증가를 이유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익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액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이다.
12,231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2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립장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장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2,233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4
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5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당시 사용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36
단체의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부칙에 따라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37
협회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238
감액수정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액된 공급가액이 반영된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미제출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수정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반영한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수정계산서를 교부했지만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239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상 채무액과 차이가 난 경우이다.
12,240
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2,241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다 상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함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한다. 초과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고 재평가차액은 적립금에서 줄인다.
12,242
다른 평가비율의 합병 이익에 구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및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피 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으로부터 이익 분여된 경우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구법인세법 규정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법정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해 합병하면서 분여된 이익에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여에는 원문에 적시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익을 준 법인이 수익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2,243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이익에 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없는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이 자산수증익 및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여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자산수증익 및 기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44
토지를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변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245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46
산림청 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247
잘못 낸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담보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명세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 후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주 대신 낸 증여세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발행주식을 담보로 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48
임의로 인수한 타인 채무의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해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보증과 잔여재산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12,249
현재가치 할인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채권금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이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원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변제받는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이다.
12,250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