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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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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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령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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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출자·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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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등록 요건을 묻는다.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자는 중과세율 배제를 받을 수 없다. 합산배제는 2005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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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 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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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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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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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법인 전환 시 사업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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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사업을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현황 등을 살피며 등록거부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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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새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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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공동사업자 추가 시 무엇을 정정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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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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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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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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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며 징수하는 실비와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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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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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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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과 을·병 사이에 각각 공급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물었다.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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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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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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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등록이 말소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낮춰 계속 공급할 때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계속 공급하면 등록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는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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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인하해 계속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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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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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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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 관련 신청서·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미개시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확인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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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복지카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전표인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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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개업 전 등록 때 업태·종목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때 사업의 종류란에 무엇을 적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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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며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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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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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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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상가 분양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한 경우 기타소득, 계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이다. 일시성 또는 계속성·전문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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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일시 출국기간도 다가구주택 임대기간에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기간의 임대도 거주자의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된다. 감면에는 5호 이상 신고, 2000년 말 이전 임대 개시와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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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둘 이상이 공동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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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 의무를 이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신고·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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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영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장의 등록정정 방법을 물었다. 허가 명의자별로 등록하되 허가 전에는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 관련 필증과 약정서 등을 첨부해 등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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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명의 정정을 늦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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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사업자등록신청 반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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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별도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들이 별도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별도 등록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독립 사업이면 각자 업종을 추가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에 따라 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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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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