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28회신일 1990.08.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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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얼마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4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나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 1990.0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 1990.01.1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03 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중4614 심판결정
2018.05.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28 (<time datetime="1990-08-24">1990.08.24</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73)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