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31회신일 1990.08.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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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4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퇴거하고 정해진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퇴거하고 정해진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업상 형편과 퇴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 1990.04.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0, 1990.04.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0, 1990.04.1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570 1주택 양도 시 어떤 경우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31 (<time datetime="1990-08-24">1990.08.24</time> 회신), "사업상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75)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사업상 형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