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면적 농지를 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03회신일 1990.08.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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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1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583, 1990.04.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삼01254-583, 1990.

04.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583, 1990.04.21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재삼01254-583, 1990.04.21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583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03 (<time datetime="1990-08-21">1990.08.21</time> 회신), "일정 면적 농지를 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52)
원 제목: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