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1년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95회신일 1990.08.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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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1년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0

기산일은 법인전환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인 설립등기일이다.

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의 1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전환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인 설립등기일이다.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판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22601-567, 1990.06.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567, 1990.06.1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입니다.

당청의 질의회신문 재산22601-567(1990.0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1-567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4296 심판결정
1994.1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95 (<time datetime="1990-08-20">1990.08.20</time> 회신),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1년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69)
원 제목: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시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