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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0.11.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11.06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0.11.06 · 미확인 · 재일01254-2152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8.24 · 미확인 · 재산01254-1630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5.17 · 미확인 · 재산01254-1775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