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251
연구시설을 생산에도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연구시험용 시설이 당해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외의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0.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시설을 생산설비로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구시험 외에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시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252
법정화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분쟁 중 법정화해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화해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53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기타 - 1990.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시기와 사업 완료시기 등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254
특별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손금인가?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함
조세특례 - 1990.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법인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정 계산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255
감면 기술료 외 기술도입대가도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상 감면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256
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 신고는 언제 하나?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임
기타 - 1990.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일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9,257
토지를 등가교환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개인과 토지를 등가교환할 때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은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9,258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 시기는 언제인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토지일 경우 그 자산을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 시기가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 물었다.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을 자산을 받은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9,259
증자소득공제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어느 날인가?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이 증자한 연도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연도 중 어느 종료일인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9,260
핀볼머신 개조 시 수입세액을 공제받는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 핀 볼 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기타 - 1990.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핀볼머신을 전자게임기로 개조할 때 과세와 수입 시 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조해 새로 제조한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고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오락용사행기구를 전자게임기로 개조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9,261
회원권 취득 때 낸 보훈성금도 취득가액인가요? 골프회원권 취득시 국가에 지출한 보훈성금은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국가에 낸 보훈성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보훈성금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원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19,262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처리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한다.
119,263
임의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의평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264
취학으로 이사해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에 따른 거주 이전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허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19,265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통칙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출자자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266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267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19,268
자본 불입 없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 상당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임을 전제로 한다.
119,269
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119,270
공유지분만 양도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던 중 그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한 자산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71
국가에 반환한 토지를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가에 반납한 토지를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국가에게 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국가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소유 토지를 반환한 뒤 재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국가에 대금을 완납한 날이고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272
상속권 없는 자의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본다.
119,273
신규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때 첨부할 서류와 등록기한을 물었다. 등본과 해당 시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119,274
직접 건설한 공동명의 건물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27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9,276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19,277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9,278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단순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9,279
국가 귀속 정부기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부기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위탁사업용 정부기금의 은행 예입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발생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280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은 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281
미납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미납한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해도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납부 의무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82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22601-899, 1990.07.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283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상속증여세 - 199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또는 수동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9,284
상속 전 1년 내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추정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지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19,285
여관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양수인이 양도자가 영위하던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여관업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286
착오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환급되나요? 호봉책정 착오로 인하여 환수한 급여를 차감한 연간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초과 징수된 세액(이에 따른 방위세 등 포함)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봉책정 착오로 환수한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환수 급여를 차감해 연말정산으로 재계산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에는 재계산에 따른 방위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287
문예진흥기금 지급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법인세 문화예술진흥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법인이 모금해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영화상영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288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서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 영위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 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지점용과 상가 분양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지점 등록일 전 발생분은 본점에서, 이후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한다.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9,289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신고기한 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90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헝가리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7.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컨설팅 대가에 소득세 면제와 기술자문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컨설팅 대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술자문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노하우 양도 포함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291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신규사업 개시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한다. 그 적용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92
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9,293
잔여분양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취득원가 비례에 의거 안분계산할
부가가치세 - 199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분양분의 과세표준을 확정 취득원가 비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43을 제시했다.
119,294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규정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갑종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295
형식적 판결을 거친 권리이전은 증여인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에 해
상속증여세 - 199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판결절차를 거친 권리이전이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사실상 증여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9,296
토지 양도 관련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9,297
직장이전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119,298
증여 후 6개월 내 양도가액은 시가인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양도금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6개월 이내 확인된 양도금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한다.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299
상속세법상 주소는 무엇을 뜻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의미와 국내 주소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뜻한다. 생활 근거가 국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300
재차 증여의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는 재차 증여와 관련한 기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분을 합산 과세할 때 증여세 자진신고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