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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바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판단은 부가22601-418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인 기준을 묻는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58, 1990.07.18이다.

공부상 전·답이고 실제 농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소송 중인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일01254-222와 재산01254-2175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나대지를 부모의 다른 나대지와 교환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정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일한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을 적용한다. 채권들이 별개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14와 양도소득세 신고·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근저당권의 설정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래 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고 그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기 때문이다.

국외이주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3,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의미와 지분율 계산 기준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한다.

결손처분된 국세를 모두 납부해야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보유하거나 양도한 재산의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해 징수조치한다. 확인 대상에는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포함된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을 부담한다. 대상에는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며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같은 조 제7항과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제1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부속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인접한 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소유자와 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합자금으로 산 공동명의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등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차장시설물의 인도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과 일정 기간의 시설물 사용권 취득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으로 가동을 중단한 기계설비가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자산인지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보유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과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해당 질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명의개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과세하고 환원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자녀 명의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53, 1990.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동산 잔금만 상속 전 1년 이내에 받은 경우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대상으로 추정하는 금액이나 사용처 요건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사업자가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해당 일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채무관계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 시점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의 완료 전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 원인일과 접수일이 한 달 이내로 다른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030과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했다.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경우 외에는 조세특례가 승계되지 않는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영업권을 단독 또는 자산과 함께 일정 방식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건물 신축 관련 설계비가 대지 양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대지면적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공장가액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대상이다.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지방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 귀속 비용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그 내용 중 이전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향이다.

담장이나 울로 경계가 확정된 주택 주변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경계 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주택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기술개발 비용으로 정부에서 받은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와 사업자가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8의4조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과세특례 적용은 각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2부터 질의3까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진추출기가 진공청소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이고 가정형 범용성이 있어 진공소제기 과세대상이다. 정격소비전력과 가정형으로서의 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