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증여한 농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65회신일 1990.09.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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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며느리에게 증여한 농지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5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636, 1988.09.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농지 등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36

, 1988.09.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6, 1988.09.15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01254-2636, 1988.09.15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636 법원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65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며느리에게 증여한 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97)
원 제목: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