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기간도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는가?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설비 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정한 경우이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토지등의 양도와 직접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그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계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 등의 철거작업기간이 2년 이상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토지 등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기계설비 등의 철거의무 이행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봅니다. 그 철거기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2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철거기간도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