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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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1 직접 거주할 오피스텔 분양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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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2 부도어음을 양도해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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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3 완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양도자의 등록과 양수자의 일반과세자 등록이 전제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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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5 토지 형질변경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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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6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때 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리납부의무가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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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7 신축 중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단순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 제도46015-11742, 2001.06.27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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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8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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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9 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재의뢰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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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0 제조장에 제공한 수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제조장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본사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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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1 당초 세금계산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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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2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을 위한 신축·취득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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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3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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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 재사용 가능한 H빔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빔 형강이 고철로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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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6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장판을 분쇄해 합성수지 분말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의 업종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폐기물을 가공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할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제조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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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7 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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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 세척·박피·절단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 등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거래단위로 포장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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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9 현금인출기 거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 거래 건별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은행고객의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에 따라 받는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해 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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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0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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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1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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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2 홈쇼핑 위탁판매 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홈쇼핑 사업자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수탁 판매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고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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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3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산모에게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운영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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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4 도정업이면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 도정업인지 도ㆍ소매업인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업종 구분은 사실판단하며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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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5 점포가 있는 주택건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주택 부분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분이나 같은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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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6 재건축 철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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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7 사설납골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의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역무 제공의 대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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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8 북한산 장뇌삼주 반입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 반입 시 주세와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관련 법령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주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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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9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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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1 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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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2 가공매입을 원가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매입자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가공매입 여부는 대금 결제, 재화의 수불, 운송·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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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3 외항 선박 안에서 판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외국 항행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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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4 무허가 사업자의 폐기물 소각장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을 수탁운영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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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6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할 때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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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8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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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9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동구매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지 소비한 농민은 정해진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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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0 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정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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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1 조합의 공동구매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등에게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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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2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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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3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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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4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운영규칙을 갖춰 신고한 후 그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법령상 인원과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격교육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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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5 흑색으로 출력한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으로 흑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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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6 경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법원 경매에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사업용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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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7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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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8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에서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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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9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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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0 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누락한 경우 납부할 세금과 세액을 묻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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