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07, 2001.05.30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807, 2001.05.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 중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양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09 (2003.06.05 회신),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