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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르지 않은 신탁도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않아 해당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에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않아 해당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해당법령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신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1. 신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이 상속세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 사항.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신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72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63 (<time datetime="1990-11-07">1990.11.07</time> 회신), "신탁법에 따르지 않은 신탁도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99)
- 원 제목
-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해당법령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