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제조장과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12회신일 1990.11.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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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된 제조장과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6

일관 공정이 가능한 제조설비 장소와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본다.

동일 부지의 제조설비가 독립된 제조장인지와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을 물었다. 일관 공정이 가능한 제조설비 장소와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본다. 이전 대상 시설을 옮긴 뒤 구 공장이 폐업하거나 사업 불능 상태이면 전부 이전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부지에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할 수 있는 제조설비와 부속토지가 있다. 이전 계획에는 이전해도 사용하지 않을 노후시설 등이 제외되어 있다.

질의요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 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참조)

2. 귀 질의나의 경우 이전 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등 이전 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이전계획에 의한 실지 이전 할 시설)로서 신 공장 사업 개시 후 구 공장이 실질적으로 폐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전부 이전이 된 것으로 봄. (같은법 기본통칙 2-12-9…4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가, 다. 동일 부지 내 제조설비와 부속토지의 독립된 제조장 범위.

나. 이전 계획에 없는 노후시설 등이 있는 경우 공장 전부 이전의 판단.

회답

1. 질의 가, 다의 경우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시설 등 이전 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한 실제 이전 대상 시설을 옮기고, 신 공장 사업 개시 후 구 공장이 실질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전부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2 (<time datetime="1990-11-06">1990.11.06</time> 회신), "독립된 제조장과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70)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의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