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동산등기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1990.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0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846 · 2013.06.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구0557 · 2013.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2242 · 2012.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727 · 2010.11.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