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49회신일 1990.1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6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22601-870, 1989.08.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22601-870, 1989.08.12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22601-870, 1989.08.12)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붙임: 재무부22601-870, 1989.08.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무부22601-87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9 (<time datetime="1990-11-06">1990.11.06</time> 회신),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06)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