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 부부가 각 1주택이면 1세대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74회신일 1990.11.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거한 부부가 각 1주택이면 1세대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9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경우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따라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본문(원문)

1.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결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일 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2. 따라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74 (<time datetime="1990-11-09">1990.11.09</time> 회신), "별거한 부부가 각 1주택이면 1세대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08)
원 제목: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 각각 단독세대 구성시 동일세대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