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일과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은 분명하지 않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거나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경우가 문제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토지의 취득일 및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회신에서 같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토지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경우의 당해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님.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과 취득 전 지정 토지의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일 및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3. 토지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82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