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납세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2.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세액의 결정고지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x의하여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1. 동법 제2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없습니다.

2. 동법 제19조에 따라 무신고액 또는 미달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됩니다. 결정고지 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산금도 가산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72 (1991.07.19 회신), "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