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08회신일 1991.07.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람이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2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보상가격 등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

회답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상가격 등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은 영(0)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08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여러 사람이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54)
원 제목: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