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제외되나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토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을 하지 못했다.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2. 그러나 당해토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처리.

회답

1.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2.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94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