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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537,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 누락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일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가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해당 여부와 노외주차장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형편상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새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했으나 사업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한쪽 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확인 가능한 가액과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서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그 안의 녹지지역에는 바닥면적의 7배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12를 참고하도록 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2506과 국이22601-245를 제시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다수인에게 계속·반복하여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도록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질의 기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은행 대출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과 상계한 금액은 상계일에, 잔액은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은행차입금 이자 변제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부금 대체액과 단위 미만 잔액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의2조제1항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후 취득한 임야는 제시된 비과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천징수세액과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가 아닌 곳에 납부·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64-1555 1982.05.19가 제시되었다.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 및 임원 변경에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주주 및 임원 변경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변경 절차에 관한 회답이다.

부양가족공제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뜻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해당 문구를 소득세법 제65조의 공제대상과 연결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다.

• 법인세법 제6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혼 장녀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6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 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가 전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시기를 판단한다.

건축물의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날짜를 적용한다. 기재가 없으면 건축허가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할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임차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하는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한다. 임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소유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1년 7월 1일자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3을 붙임으로 안내하였다.

상공부 승인을 얻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외국법인 지급 대가는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주무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으로 정상 진행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건축자재난·인력난과 태풍 재해로 지연됐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판단은 소득1264-3703, 사업자등록은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한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항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어도 실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특별부가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법인22601-1045 회신문을 첨부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금 중 700만원 초과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자여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가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인적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유사사례와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산01254-2227, 1988.08.0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 처리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