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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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석 목록 8,3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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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홉을 넣어 제조한 탁주는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벼를 가공하고 홉과 효모 및 탄산가스를 사용해 탁하게 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화·액화·여과·홉 첨가·자비·발효 후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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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금액 없는 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우선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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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음에는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한도액을 보완한 문서를 작성하면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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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이자 등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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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주류수입업자가 다른 주류업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자나 법인 임원이 다른 주류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분 취득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 면허요건 위반이다. 수출 관련 판매업을 제외하며 실질적 영위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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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코파버그 사이다는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를 발효시킨 뒤 첨가물을 넣어 만든 코파버그 사이다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한다. 배를 착즙·발효·청징한 후 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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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방부제 첨가는 적정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포함된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효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주류이며,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방부제라면 첨가할 수 있다. 대상 성분은 소르빈산칼륨과 메타중아황산칼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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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입출금 불가 거래명세서도 인지세상 통장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출금 등에 쓰이지 않는 통장형식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면 인지세법상 통장에 해당한다. 입․출금이나 매수․도 등의 매체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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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주류 연구를 위한 시험 제조에도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 연구를 위해 시험용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시험 제조에는 시험제조면허가 필요하고, 제조장에서 출고하면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고한 주류에 주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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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도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류 공동집배송센터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가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다. 판매장이 센터에 연접한 시·군에 있고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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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의미와 종류를 물었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자 신고 후 정부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조사결정으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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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와 기수시기를 물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일정한 영리 목적 범죄는 7년이다. 기수시기는 허위기재일·수취일·알선일 또는 중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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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려는 주류에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 첨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부제이면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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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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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전기 협력작업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전기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협력작업 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전기설비공사 도급문서이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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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미납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미납 시 처리를 묻는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문서 작성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는 100분의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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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청산 주식분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으로 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주식 이전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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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재산이나 특별법상 압류 제한 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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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지와 준수사항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으면 지정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다. 허가장소 내 음용, 배달, 통신판매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등 제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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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종중 사단법인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해 소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 해당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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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주류수입법인 임원이 타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임원 겸직은 주류수입업 면허의 전업요건에 저촉된다.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 전업하도록 한 ‘기타란 가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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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주류수입업 임원이 다른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하면 주류수입업만 전업해야 하는 면허요건에 저촉된다.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에게 별표의 ‘주류수입업만 전업할 것’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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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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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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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를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 과태료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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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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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이 토지, 부인이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의 동일한 소유 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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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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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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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계열사가 주류소매업을 하면 수입업 전업요건 위반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계열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업요건을 위반하는지 묻는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주류수입업법인의 전업요건 위반은 아니다. 두 법인은 같은 무역업법인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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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관계회사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전업요건 위반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관계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업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업요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이 해당 자회사에도 100%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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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번호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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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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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할인 관련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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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종합부동산세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 요건과 주택·토지의 수납가액 및 초과물납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초과액을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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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수입식품 검사에 쓰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류에는 주세법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목적이어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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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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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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