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버그 사이다는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849회신일 2008.08.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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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9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한다.

배를 발효시킨 뒤 첨가물을 넣어 만든 코파버그 사이다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한다. 배를 착즙·발효·청징한 후 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코파버그 사이다는 배를 착즙하여 발효시킨 후 청징한다. 이후 물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소르빈산칼륨 등의 첨가물을 넣어 제조한다.

질의요지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함

본문(원문)

코파버그 사이다(배를 착즙하여 발효시킨 후 청징하고 물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소르빈산칼륨 등 첨가물료를 첨가하여 제조)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별표 제2호 마목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코파버그 사이다의 주종 분류.

회답

코파버그 사이다(배를 착즙하여 발효시킨 후 청징하고 물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소르빈산칼륨 등 첨가물료를 첨가하여 제조)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별표 제2호 마목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849 (<time datetime="2008-08-19">2008.08.19</time> 회신), "코파버그 사이다는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50)
원 제목: 코파버그 사이다 주종 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