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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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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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 조합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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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주택 부분 및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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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3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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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4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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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5 사업용으로 쓰는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있는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배율 범위 안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실제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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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6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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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7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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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9 새 농지를 3년 경작해야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작·거주 조건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기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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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0 재전입 후 양도 시 국외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다 재전입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했다가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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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뺀다. 토지가액 차이는 건물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서 토지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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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3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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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4 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가액이며 취득세·등록세와 실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품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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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5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정해진 기준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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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6 조건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묻는다. 조건부 거래라면 조건을 성취한 날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인지와 구체적 양도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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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7 부정한 부동산 매매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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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8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환매권 실행으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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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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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0 철거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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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를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부동산의 평가액 초과로 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면적은 청산금 비율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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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는 일정 요건과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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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보유하던 1주택을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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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4 재건축 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역별 거주요건과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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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5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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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6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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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7 부재지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게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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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8 재촌 요건의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지역 밖으로 이전했다가 해당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재전입한 질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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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9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대토는 3년 경작·1년 내 취득 등의 요건을, 자경 감면은 8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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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1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상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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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3 투기지역 지정 후 잔금을 받으면 실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묘지이장 소송비는 양도비가 아니며 확인되는 묘지이장비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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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4 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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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5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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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6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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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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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8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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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9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농지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지목이 다른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 해당 여부는 거주·경작·취득 기간, 면적 또는 가액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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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0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세목의 납세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한다. | |||||
11,291 분납세액을 미납하면 징수처분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징수처분과 과다납부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분납기한 내 미납하면 무납부 고지가 가능하고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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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2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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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자산은 공동사업 목적에 따라 통제되고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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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4 고가주택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분의 기준시가와 건물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안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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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5 상속부동산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로 본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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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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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7 여러 차례 취득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취득한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해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해 각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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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8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세율상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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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양도가액 및 중과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중과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등 제시된 요건이면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해당 상속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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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 자녀가 분가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자가 분가한 뒤 자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생활하며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분가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분가한 자녀가 시행령 제154조 제2항상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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