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은 한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6회신일 2005.11.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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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은 한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8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2채 이상의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1세대의 개념과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2채 이상의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2이상의 주택이 동일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의 개념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6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은 한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85)
원 제목: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개념 및 주택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