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로 부동산이 반환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2회신일 2005.1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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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안이다. 대금청산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된 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양도자산이 반환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약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없이 등기절차만 이루어졌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2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합의해제로 부동산이 반환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58)
원 제목: 양도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