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산하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회신일 2005.11.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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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된 산하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8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회계와 운영의 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독립된 산하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89)
원 제목: 교회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