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4.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360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484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3항에 따른 선택 적용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