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취소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취소하나?2. 최신 회답1994.1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3098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511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당초부터 실체원인 없이 등기된 것인지와 사실상의 원인무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