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03.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별첨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완료일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이01254-574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완료일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3197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공사완료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날을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