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산 취득 후 2년 내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3회신일 1992.03.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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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02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 대체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존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업무용 대체취득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3 (<time datetime="1992-03-02">1992.03.02</time> 회신), "대체자산 취득 후 2년 내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76)
원 제목: 대체취득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