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무엇인가?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한 법인이 여러 법인을 동시에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당평가액이 빈 값인 법인을 주식이나 합병교부금 없이 흡수합병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시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하는 것임

(제 1 안)

귀 질의1의 경우에서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신설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후의 새로운 A법인으로서 합병전 A법인의 주식교부비율은 “1”이며 귀 질의3에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평가된 합병당사법인으 총발생주식수”란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하며 귀질의 4에서 한 법인이 여러 법인을 동시에 흡수 또는 신설 합병하는 경우에는 여러 법인이 동시에 합병한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여러 법인 모두를 묶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질의2에서 주당평가액이 “”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지급 및 존속법인의 주식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주식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DELTA

(제 2 안)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의 합병 평가차액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범위 등

회답

(제1안)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은 합병 후의 새로운 A법인으로서 합병 전 A법인의 주식교부비율은 “1”입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합니다.

3. 한 법인이 여러 법인을 동시에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에는 여러 법인이 동시에 합병한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여러 법인 모두를 묶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평가차액을 계산합니다.

4. 주당평가액이 “”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지급 및 존속법인의 주식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주식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평가차액을 계산합니다.

(제2안)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27 (<time datetime="1992-03-02">1992.03.02</time> 회신), "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