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44회신일 1992.03.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04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와 상속ㆍ증여재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평가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4, 1992.01.1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4, 1992.01.1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회답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1992.01.14)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1-14 (게시판 미보유)
재재산22601-1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44 (<time datetime="1992-03-04">1992.03.04</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95)
원 제목: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