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

198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다. 상속재산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1.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2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회답

1.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198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10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