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02회신일 1992.03.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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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0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재화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은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 받을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수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출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2 (1992.03.10 회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14)
원 제목: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