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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2. 최신 회답1992.03.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3.09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재산공제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628, 1989.02.2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03.09 · 미확인 · 재삼01254-584
증여재산공제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628, 1989.02.22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2.22 · 역사 자료 · 재산01254-628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친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직계존비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7.29 · 역사 자료 · 재산01254-2044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가 문제 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